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51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0년 11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취재 및 구성 장형윤

전화 02-6925-1120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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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커스:  84주년 점자의 날을 보내며 / 김두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도서관팀장

장애인계 뉴스

1. 한시련 전국지회장단, 일본으로 첫 선진기관 연수 다녀와

2.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영화페스티벌, 장애인영화제 열려

3. 제15회 제일모직배 시각장애인 탁구대회 개최

4.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10월 25일 개관해

5.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2011학년도 입소생 모집

6. 주승용 의원, 장애인복지법·장차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해

7.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권대회 열려

기획: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해결책은 무엇인가? / 장형윤 기자

알기 쉬운 법률용어(3): ①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 ②영조물

독자마당: “남을 때 주는 건, 정말 주는 게 아니야!” / 권옥자 낭독봉사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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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84주년 ‘점자의 날’을 보내며

김두현 한국시각장애이연합회 점자도서관팀장

11월 4일 84주년 ‘점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세미나 및 기념식, 낭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다.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창안하신 한글점자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점자규정을 재정하여 사용하고 점역․교정사 양성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점자책들이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으며 법과 제도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문자정보를 점자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연합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점자를 하나의 디자인 소재로 보고 소비제품과 문화 및 예술 콘텐츠에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점자가 시각장애인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점자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점자를 맹학교에 입학하면서 접하게 되었고 그 당시 선생님께 매를 맞아가며 어렵사리 배운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일기쓰기와 국어책 옮겨 적기 등 쓰기 숙제를 하지 않아 매도 맞고 벌로 더 많은 양을 옮겨 적었던 추억이 있다 또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담당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던 점자책을 빌려 보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녹음도서를 빌려 들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웬만한 자료는 텍스트파일 등 문서파일로 받아 화면읽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듣거나 중요한 문서 또는 자료는 잔존시력을 활용해 10배율의 돋보기를 사용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독서를 하는데 있어서도 녹음테이프가 아닌 MP3파일을 대출받아 소형음향기기를 통해 듣거나 시각장애인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도서관에 접속하여 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 독서를 하기도 하고 이동 중에는 전화기를 사용해서도 독서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점자자료와 점자책보다는 텍스트파일과 MP3파일의 활용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점자를 읽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점자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지하철역의 점자안내판과 엘리베이터의 숫자버튼 그리고 음료의 병이나 캔이다. 물론 점자정보단말기 활용인구와 점자책을 통한 독서인구 그리고 학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등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점자를 읽고 쓰고 있으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시각장애인 24만 명 중에 점자해독 불가능인구가 96.6%라는 통계자료도 있다. 물론 통계자료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점자가 음성자료나 전자적인 파일 자료보다 우선 사용하고 있지 않음은 모두가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점자만큼 정확한 문자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개체는 없다. 다만 점자규정을 다시 재 정비하여 점역과 역점역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95%이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점자만큼 남의 도움 없이 비전자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활용 가능한 문자 수단은 없다. 그 다음으로 점자만큼 시각장애인이 전문성을 갖춤에 있어 확실한 그 무언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물론 녹음자료나 남을 통해 들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높은 연령의 중도실명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자를 배우고자 하는 동료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맹학교학생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점자 배우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듣고 있다. 혹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거나 점자를 읽을 줄 몰라 지금 이 브레일타임즈를 듣고만 계신 구독자가 있다면 손과 머리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점자 배우기를 권하고 싶다. 살고 있는 지역 내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나 점자도서관 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배울 수도 있으며 더 좋은 방법은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동료에게 배우는 것이다. 특히 실명 이후 전문성을 가진 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점자 배우기를 권한다.

점자를 읽고 쓰는 사람이 많아야 그만큼 점자를 적용한 매체나 콘텐츠들도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바로바로 읽을 수 없는 도서들도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점자와 전자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더욱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등 점자명함갖기 행사를 통해 점자는 비장애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각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시비제품과 용기제작 시에 점자를 넣은 제품을 고민하고 출시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입력봉사를 한 활동가들의 의식이 바뀌어 각종 출판물 및 홍보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점자 또는 파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협력자도 많아졌다.

우리 모두가 점자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한다면 대부분의 문자자료를 많은 시간 차이 없이 정당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84주년 점자의 날을 보내며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시각장애인 기관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점자의 활용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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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뉴스

1. 한시련 전국지회장단, 일본으로 첫 선진기관 연수 다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으로 전국지회장단 선진기관 연수회를 다녀왔다.

최동익 중앙회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연수에는 최동익 중앙회장과 김진식 중앙회 상임이사, 지부장 및 지회장 42명, 안내인 등 총 71명이 참가했다.

연수 첫날 오후 1시경 일본 하네다공항을 나선 지회장단은 일본점자도서관을 견학하고 이후 일본맹인연합회의 주최로 마쿠하리 지역을 관광했다.

둘째 날은 그린타워치바에서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개최된 WBUAP 총회에 참석했다. WBUAP 총회에서는 일본의 장애인정책기조의 변화와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을 앞당기기 위한 일본 국내의 노력에 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WBUAP 회장 Mrs. Maryanne Diamond 등의 축사와 활동보고를 비롯하여 일본 지역 내 시각장애인 NGO활동보고와 본회의인 국가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날 저녁식사는 주식회사 힘스코리아가 후원했다.

셋째 날은 주식회사 에이디정보통신(보이스아이)의 후원으로 일본지역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오다이바 지역 및 해상공원 관광, 온천욕 등을 하며 문화탐방을 하고, 이어 그린타워치바에서 환송연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2010 전시회를 견학하고, 이후 자리를 옮겨 일본맹인연합회장의 강연을 끝으로 연수회의 모든 공식일정을 마쳤다.

한편 한시련의 뿌리가 되는 지회의 발전을 지회장단의 역량강화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된 선진기관 연수는 2011년에는 홍콩으로 2012년에는 말레이시아 마사지세미나 참가로 예정되어 있다.

2.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영화페스티벌, 장애인영화제 열려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영화페스티벌 제11회 장애인영화제가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22일 금요일까지 5일간 서울 목동 방송회관 2층 브로드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애를 소재로 했거나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이 상영되는 장애인영화제는 장애·비장애를 넘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영화를 즐기는 비영리 영화제로서 평소 신체적인 장애로 영화를 보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는 마음껏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과 함께 영화를 공유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출품작 공모로 접수된 독립영화 45편과 챠우, 하늘과 바다 등 한국영화 5편, 그리고 개막작 ‘조금 불편한, 그다지 불행하지 않은 0.24’ 1편으로 총 51편의 작품이 상영되었다.

18일 열린 개막식은 개그맨 박영진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과 김진식 상임이사,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정석 관장,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변승일 회장, 대한보건정신가족협회 박종성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이종성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배대섭 과장,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편원혁 사무국장, KBS성우극회 김세한 성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BMK, 태사비애, 장애인 지브라 Z 난타 공연팀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또한 장애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된 영화배우 이연희 씨에게 위촉패 전달이 이어졌다.

한편 제11회 장애인영화제 대상은 광주 출신 시각장애인 노동주 감독이 제작한 ‘한나의 하루’가 차지했다.

‘한나의 하루’는 이번 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되었으며, 시각장애 1급 장애를 지닌 노 감독이 실제 시각장애인 ‘한나’의 하루를 영상에 담은 극영화다. 감독은 보지 못하고 보여지기만 한 채 하루를 보내는 주인공 한나의 두렵고 외로운 감성과 시각장애인의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영상에 담아냈다. ‘한나의 하루’는 2009 인권영상공모전 대상 수상작이기도 하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단편영화제작교실’ 수료작이자 노 감독의 데뷔작이다.

이 외에도 금상에는 문자영 감독의 ‘엄마를 기다리며’, 은상은 유원상 감독의 ‘910712 희정’, 동상에는 이승주 감독의 ‘야간수업’과 박재웅 감독의 ‘임씨의 택시’가, 작품상은 지윤호 감독의 ‘신발나라’, 시나리오상은 강묘애 감독의 ‘선배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감독상은 ‘바다’의 윤태식 감독이 차지했다.

3. 제15회 제일모직배 시각장애인 탁구대회 개최

제15회 제일모직배 시각장애인 탁구대회가 10월 21일 서울 을지로6가에 위치한 중구구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제일모직(주)이 주최하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연령, 성별에 제한없이 전국 각지의 시각장애인 120명이 참가하여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홍석조 공동대표와 정성수 상임부회장, 제일모직(주) 김동하 전무, 정화원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개회식 후 나경원 국회의원이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경기는 전맹부와 약시부로 나뉜 남녀 개인전을 비롯해 전맹·약시남녀로 구성된 혼합단체전이 진행되었다.

대회 결과 남자 전맹부 1위 한호철(30세), 2위 지운기(52세), 3위 박정수(23세) 선수가, 남자 약시부 1위 김진호(27세), 2위 김한근(29세), 3위 김기홍(25세) 선수가 차지했으며, 여자 전맹부에서는 1위 한은수(30세) 2위 김현주(42세) 3위 홍주희(26세) 선수가, 여자 약시부 1위 전정숙(57세) 2위 민병애(55세) 3위 곽희자(47세) 선수가 차지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단체전 1위는 능수버들이, 2위는 부천지회가, 3위는 돌고래가 차지해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고, 참가 단체와 수도권 외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지원금이 지급되었다.

4.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10월 25일 개관해

지난 10월 25일 충남 시각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충남시각복지관’)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 행사에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성무용 천안시장, 천안시장애인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충남복지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총사업비 46억원이 들어간 충남시각복지관은 5,236㎡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면적 1,791㎡ 규모로, 점자교육실, 점역실, 녹음실, 상담실, 주간활동실, 정보화교육장, 물리치료실, 보호작업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충남시각복지관은 설계단계부터 시각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 건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1등급” 인증을 받았다. 운영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황화성)가 맡는다.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및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충남시각복지관은 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위탁 운영하며, 다양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관식에 참석한 안희정 도지사는 "장애인 복지는 '역지사지 정신'에서 출발한다"며 "시각 장애인들이 더 나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시각복지관은 하루 3편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며 셔틀버스 운행정보는 충남시각복지관 홈페이지(www.cncan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2011학년도 입소생 모집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은 오는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제39기 2011학년도 입소생을 모집한다.

수료기간은 2년으로, 수료자에게는 안마사자격증과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입소자격은 중학교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등록시각장애인으로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입소일 기준 1946년 3월 2일생~1991년 3월 2일생)이어야 하며, 또한 의료법 제8조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이어야 한다.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소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각 1통과 반명함판 사진 2매, 도장을 구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원하는 지역으로 지원하면 된다.

단 각 파견교육장간 중복지원은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소허가가 취소된다.

서류심사는 1월 19일이며, 면접심사가 2월 9일, 합격자 발표가 2월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육장 02-584-2950으로 문의하면 된다.

6. 주승용 의원, 장애인복지법·장차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을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1일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일에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텍스트정보를 2차원바코드로 원본과 함께 출력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신장되고 있으나, 해당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보급이 부족하여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를 점자자료뿐만 아니라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킨다.

장차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법률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 제공 의무를 갖게 되고,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한 상대방은 본인이 차별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장애인의 진정 신청에 대한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 권고 결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 또는 차별행위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의원은 “현행법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위해 장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권대회 열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제3회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권대회가 10월 25일 경기도 포천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크리크 코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26명, 서포터 26명,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 결과 남자 전맹부 우승은 김진원(51세) 선수, 준우승은 임종관(56세) 선수가 차지하고, 남자 약시부 우승은 박태완(42세) 선수가, 준우승은 최규일 선수(44세)가 차지했다. 여자부 우승은 김춘희 선수(48세), 준우승은 최정희 선수(50세)가 차지했다. 장타상은 남자부문 임동식 선수(48세), 여자부문 박영해 선수(34세)가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품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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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장형윤 기자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네 시각장애인들에게 볼라드는 대인지뢰만큼이나 공포의 존재다. 대부분의 볼라드는 전방의 장애물을 확인하는 지팡이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무릎과 정강이뼈 사이의 높이로 부딪히는 순간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영조물이다.

볼라드의 설치 목적은 ‘인도 위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달성을 위해 발생하는 피해가 워낙 커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행정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수박서리를 막기 위해 철조망에 고압전기를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불법주정차를 막자고 시각장애인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볼라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볼라드의 설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비장애인들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결합하여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시각장애인들의 피해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볼라드는 비단 시각장애인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체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와 영유아들이 타고 다니는 유모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불편한 존재인 동시에 위험한 장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의해 우후죽순 생겨난 볼라드는 사적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인간의 주차분쟁과 같은 감정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남용되면서 시민들의 보행환경은 날로 훼손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볼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활동마저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독립보행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무릎 관절은 성할 날이 없다. 심지어는 볼라드로 인해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들도 있을 정도니, 볼라드는 더 이상 시민의 보행권을 지켜주는 수익적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볼라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재까지 볼라드로 인해 부상을 당한 시각장애인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현행 국가배상법 제5조를 보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에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음을 점자블록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기타 볼라드가 갖춰야할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볼라드를 설치한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다 볼라드에 자전거의 페달이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4 선고 2007 가단 53970). 하지만 볼라드로 인한 부상은 소위 일상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독립보행 중이던 시각장애인이 사고 상황의 증거를 수집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침착하게 피해조사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낸다면 일상처럼 여겨졌던 볼라드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볼라드를 설치해온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거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도 아니며, 부당한 요구도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볼라드 제거 요청은 단지 위험을 제거해 달라는 위험제거청구권의 일종이며, 지자체는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볼라드를 제거하지 않을 재량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의 현행 볼라드 정책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보행환경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후진국형 장애인복지행정의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볼라드에 의한 상처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이지 절대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므로 볼라드를 제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 권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 본지 기자는 이번 글을 끝으로 브레일타임즈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한시련에서의 시간은 그동안 제가 비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며 모르고 넘겼던 시각장애인들의 애환과 후진국형 복지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는 50만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본 회를 떠나서도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을 잊지 않고 시각장애인 권익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브레일타임즈를 통해 주셨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마지막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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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률용어(3)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② 영조물 (營경영할 영 造지을 조 物물건 물)

※ 해당 코너 내용은 저작권의 문제로 ARS 및 넓은마을, 한시련 홈페이지 및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는 원고가 삭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점자소식지 ‘브레일타임즈’를 직접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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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남을 때 주는 건, 정말 주는 게 아니야!”

권옥자 낭독봉사자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 나누는 것이 진짜 주는 것이라고 늘 말하는 남편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장애인학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나가고 있다. 언젠가 아이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조금 챙겨 남편을 따라 간 적이 있는데, 사람이 그리운 그들이 우르르 우리를 에워싸며 무언가 말을 걸어왔다. 솔직히 말을 알아듣기는커녕 그들과 눈을 맞추기도 어려워 허둥대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그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장애인이라 정상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아주 공들여 치료하였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을 치료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기에 힘이 아주 많이 든다고 얘기하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도 시간을 내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리라 마음먹었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도서를 녹음하는 봉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의 버튼을 누르던 첫 시간은 초긴장 상태였다. 1주일에 한 번, 2시간 녹음! 녹음실에 계시는 담당선생님들의 음색에 기가 눌려 과연 내 목소리도 괜찮을지, 소리녹음도서를 듣는 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지 내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첫 발을 뗀 지 이젠 햇수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주로 자녀교육서를 선택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인지라 똑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런데 정작 녹음의 활력은 다른 데서 찾아왔다. 녹음실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각종 시험을 대비한 문제집 녹음을 하는데, 마침 수학을 전공한 나도 동참하게 되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볼 수 없는 분들이기에 듣는 것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제한된 상황인 만큼 잘 도와야겠다는 사명감마저 일었다. 정말이지 도움을 주고 싶었다. 문제집 녹음은 예쁘고 고운 목소리보다는 직접 설명을 하듯이 녹음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이나 과학은 그림과 도표, 그래프 등이 많아서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옆에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해시키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로 나는 의욕적으로 녹음에 임했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마음에 들떴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검정고시반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봉사를 덜컥 맡게 되었다. 그 반에서의 수업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시각장애를 가진 나이 드신 분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던 모습 말이다. 사실 수학은 칠판에 풀이과정을 써가며 공부해도 어려운 과목이다. 하물며 오직 말로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중학교 과정 수학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초등학교 과정부터 하나씩 짚어 올라가야 했으니 진도는 아주 느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모두 열심히 하셨고, 특히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분도 있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 희한한 것은 어느 순간 난 그 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은 채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그 분들과의 6개월을 그렇게 호흡할 수 있었다. 지금도 생각난다. 수업 준비를 챙겨주시던 반장아저씨, 따뜻한 차를 주시던 아주머니, 유머가 풍부했던 분, 모두 함께 언제나 큰 박수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엄마가 전공한 수학을 가장 값지게 사용했노라고.

사랑은 동사이고, 옮겨간다는 말이 있다. 남편에게서 내게 옮겨왔듯이 내게서 다시 아들에게로 옮겨 갔다. 큰 아이도 나와 같은 녹음봉사를 방학을 이용해 하게 되었다. 학생이기에 시험대비용 학습문제집을 녹음하였는데, 아이도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며 잘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맹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점자도서관에서 봉사하더니, 시각장애를 가진 자기또래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의 교육실정에 관한 탐방조사를 펼치는 등 순수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나갔다. 남을 돕는 일은 시간이 남아돌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나 또한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거듭될수록 마음이 자라는 자신을 본다. 내가 다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바로 옆 건물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이 다닌다. 그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의 표정이 어찌나 밝고 순수한지 마음이 짠하다가도 이내 활짝 펴진다. 어쩌다 내 고민으로 마음이 부대끼는 날에 잠깐 스치며 그들을 보노라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내 안에 자꾸만 스며드는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나는 지금도 부스 안에 앉으면 약간의 긴장과 함께 살짝 설렌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 잠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연습을 짧게 한 뒤, 마우스를 클릭한다. 드디어 녹음 시작!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발을 옮긴다. 내 목소리로 들리는 세상이 따스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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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0월 16일 토요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협의회 관장회의에 참석하고, 17일 제주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18일 월요일에는 인천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와 제11회 장애인영화제에 각각 참석해 축사를 했다.

19일 화요일 전남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양경자 고용공단 이사장 퇴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20일 수요일에는 울산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에, 21일 목요일에는 경남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25일 월요일 청와대 사회통합실 수석 및 국민소통비서관과 장애인 단체장 오찬 및 장애인정책 협의를 하고 또한 광화문 동아일보 앞 볼라드 제거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볼라드 제거를 위한 서울시 관계자와의 협의를 가졌다.

27일 수요일에는 APDF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사방문을 가졌다.

28일 목요일 전국지회장단 면담을 갖고, 이후 삼성안내견학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에버랜드 이사와의 협의와 대한안마사협회 집행부와의 면담을 가졌다.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는 2010년 전국지회장단 해외 선진기관(일본) 연수를 인솔해 WBUAP 총회 참석 등의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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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19)

-질문: 좇다 / 쫓다

-답: 의미에 따라 구분

-해설: ‘쫓다’와 ‘좇다’는 의미를 구분해야 하는 말이다. ‘쫓다’에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 뒤를 따라서 급히 가다’와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내몰다’의 뜻이 있고 ‘촞다’에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의 뜻이 있다. 이 둘을 혼동하여 ‘왜선의 뒤를 좇는 거북석’으로 쓰게 되면 거북선이 왜선에 동조한다는 반대의 뜻이 되어 버린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발걸음을 떼서 따라가는 경우는 ‘쫓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좇다’로 구분하는 것이다.

-예: ㄱ. 스승의 뒤를 좇는 제자.

ㄴ. 지난 추억을 좇는 그윽한 눈길.

ㄷ. 아버지의 뜻을 좇아가는 아들.

ㄹ. 왜선을 쫓는 거북선.

ㅁ. 어미 닭을 쫓아가는 병아리.

▶출처: 책「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발췌 (태학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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