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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자	2020. 02. 04. (화)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정책팀
담 당 자	이연주 (010-9500-1180)

심재철 원내대표의 고민의 끝은 차별,

국회 내 장애계 대표들 재역할 못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제8호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장애인 정책의 진정한 전문가를 찾기 위해 고민했고 그 결론은 가장 큰 장애인단체인 지장협과 함께하는 것이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그 동안 장애인으로써 장애계를 대표하여 국회에 진출했던 분들이 재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심재철 대표는 덧붙여서“장애인복지는 지체장애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결국 심재철 원내대표 고민의 끝은 장애인에 대한“차별”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형식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단체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마치 모든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지장협 이외의 장애인 단체들과 지체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은 자유한국당과 함께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제한”이고 자유한국당이 다른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을“배제”하겠다는 것이며 지장협 이외의 모든 장애인 단체를“분리”시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지장협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단체를“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이 천명하고 있는 핵심가치 중에는“공동체”항목이 있다. 이 핵심가치에 대한 설명을 살펴 보면,“지역, 세대, 이념, 성, 피부색 등 어떠한 이유의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소득이나 시장지배력의 양극화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국민통합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살펴 보면 장애유형이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장 규모가 큰 단체 즉, 지배력이 강한 단체와만 함께 함으로써 우리나라 250만 등록 장애인을 대립시키고 갈등하게 만들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핵심가치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에서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여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목소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인재를 영입하고 환영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만 함께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장애계를 제한하고 배제하며 분리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태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는 그 동안 장애인으로써 또는 장애계를 대표하여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에 대해 조직과 동화되지 못하고 재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도 있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급한 분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분들의 공과를 논하기 전에 스스로 장애인이라 칭한 심재철 원내대표 자신은 그 동안 무엇을 했나?

또한 스스로 장애인이라 칭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장애인으로 가장 다선인 국회의원인 샘인데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국회에서 제안하지도 않고 스스로의 정치생명만 연장하고 있었나? 그 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장애인이나 장애계 대표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스스로를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인재영입을 두고“국민의 감수성에 기댄 쇼”라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선천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울삼아 조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에 상처를 안겨주었다.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원내대표는 진정 특정 장애인단체만을 협의의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시련은 지난 1월 31일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식에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의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2020년 2월 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