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5. 31배포 (총3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담당자	팀장 강완식	담당부서	웹접근성평가센터
	Tel	02-6925-1118	Fax	02-6925-1117
	Homepage	www.kbuwel.or.kr	E-mail	kbuwel@chol.com

성 명 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면접심사는 무효다!

“윗선의 지시를 사칭하는

정치 야바위꾼들은 물러나라!”

우리는 지난 5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면접 심사와 관련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양경자 후보가 면접심사를 1순위로 통과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기에 그에 대한 시정과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1. 학연에 의한 인맥이 반영된 심사 결과는 무효이다.

현 MB정권에서 고려대학이라는 인맥은 인사에 있어서 하나의 축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고려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인사에 깊게 관여하는 모습은 그 누구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고려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MB정권에서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길은 자신들이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천명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이사장 면접 심사에서 고려대학교 출신 심사위원장이 고려대학교 출신 양경자 후보에게 98점을 주고, 나머지 4인에게는 50점을 배정하여 양경자 후보가 1순위로 면접심사를 통과하게 한 파렴치한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심사위원장은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마치 윗선의 뜻인 양 은근히 자신을 합리화 하였다고 한다.

양경자 후보가 실질적으로 합당한 인물이라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이를 마치 윗사람의 지시인양 사칭한다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국가에 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고려대 인맥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윗선에서 낙점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양경자 후보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 "양경자의 도봉사랑(www.e-kj.or.kr)"에서 밝히고 있는 바, 그의 이력은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녔다는 것과 한나라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외에 장애인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한 바도 없고 공공기관의 장을 맡은 경험도 없다. 더욱이 칠순이 지난 고령에 자신이 전혀 접하지도 않았던 업무를 새로이 배워서 일을 한다는 주장은 양경자 후보의 지나친 노욕이지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

250만 등록장애인의 고용 정책을 총괄하고 수천억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으로 공직 경험과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칠순이 넘은 고령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또한 자신의 출신학교와 양경자 후보의 출신 학교, 대통령의 출신 학교 등을 연계하여 마치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윗선의 뜻인 양 포장하는 그러한 심사위원장의 몰상식한 행동은 학자의 양심과 장애인의 당사자적 주체성을 팔아먹은 정치적 야바위꾼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2.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양경자 후보의 1순위 심사 결과는 무효이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그러한 심사 결과가 정치적 야바위꾼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장으로 1순위 지명되는 정치적 후진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직은 관례적으로 장애인에게 주어져 왔다. 그러한 자리가 정치적으로 여당과 관련이 깊은 사람에게 배정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이사장들은 장애인으로 임명되어왔다.

한나라당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시ㆍ도의원, 시ㆍ군ㆍ구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의 장애인들이 일백 명이 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의 수장 자리를 비장애인에게 배정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장애인의 주체적 당사자성을 몰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조선 말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고 해서 일본의 한일합방을 합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매국노라고 하듯이, 장애인들의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비장애인의 손에 우리 장애인의 고용 정책을 맡기는 것은 한일합방의 매국노적 행동을 찬양하는 전범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 나라의 주권을 지니지 못한 국민은 이미 식민지의 노예이듯이, 우리의 주권을 상실한 비장애인의 수장 임명은 우리 250만 등록장애인들을 다시금 비장애인들 손으로 넘겨주는 한일합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가난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부끄러워 할 수 없으며, 나의 부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은 없다. 우리 장애인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장애인들을 우리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매국노적 행동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장애인계를 팔아먹는 장애인들은 즉시 장애를 신체적으로 떨쳐버리고, 비장애인이 되어 장애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면접 심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공헌도가 있는 사람,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임명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임명권자의 결정에 대해 우리 모두는 따라야 하고 존중해야함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행하여야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정과 자격에서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후보는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임명에서 배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양경자 후보는 장애인도 아니며,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 경험도 없고, 공직의 수장으로서 일한 경험도 없다. 오직 군사정권 하에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정당에서 직책을 맡아온 일 외에는 자신을 대표할 경력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칠순이 넘은 노령에 새로운 영역의 장을 맡으려는 노욕은 국가와 사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6·2 지방선거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총화단결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고 투쟁하며 격렬히 항거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사권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0. 5. 3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