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성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와 오세정·김경진·신용현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국회 미래 일자리와 교육 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를 20일 여의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ICT(정보통신기술) 접근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도록 독려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본 토론회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 되었으며, 김지인 건국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임승택 한국 농아인협회 이사, 윤은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본부장, 주상돈 전자신문 센터장,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성남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1 과장,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김정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활용지원팀 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등 정보접근취약계층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은 고사하고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250만에 이르는 장애인과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고령층 어르신께도 디지털 정보 혜택 누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시행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라고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강조하였다.

◉ 공동주최한 오세정 의원도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공감하며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스마트시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에 나선 한시련 강완식 팀장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ICT 이용에 있어 국민들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정책 수립 및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직 국내사회에는 관련 법제도를 위반하였어도 불법이라는 인지가 미흡하다”며 제도 마련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는 “현재 국내의 접근성 관련 법제도는 변화하는 융합환경과 시장흐름이 반영되지 못하고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관련 표준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표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위성 및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도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 발표 후 실질적인 장애인의 유일한 권익구제 절차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통한 권익보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 당사자, 개발자 등 일반토론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토론자들이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공감했다.

2016. 12. 21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